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선지급, 11월 13일 시행 전 확인할 점
발표 2026-10-06 · 확인 기준 2026-10-1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지원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달라지는 내용과 지금 준비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최소보장·선지급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발표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회복을 위한 최소보장과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산정·지급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별도로 추가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와 기존 회수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 예정일은 11월 13일입니다. 10월 15일 현재 시행 전 안내이며, 실제 접수 일정·방법과 개인별 지급 시점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확인과 준비자료,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피해자 결정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와 경·공매 진행·배당·회수 내역을 모아두세요. 추가로 회수한 금액이나 다른 지원을 받은 내역도 함께 정리하면 지원·정산 조건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선지급을 검토할 때에는 이후 정산·반납 조건까지 확인하세요. 지원 소식과 별개로 배당요구, 기존 보증 청구와 대출 관련 기한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지원 요건과 경매 대응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함께 보세요.
3. 결론
이번 제도에서 확인할 핵심은 지원 대상인지, 기존 회수액이 얼마인지, 선지급 후 어떻게 정산되는지입니다. 11월 13일 시행 예정일과 실제 신청·지급 일정을 구분하고, 공식 접수 안내가 나오면 대상 요건과 제출자료를 대조하세요. 그동안 경·공매 배당요구와 기존 보증 청구·대출 관련 기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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