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 결정, 결정 통지 후 LH 매입·지원 절차 확인
발표 2026-10-12 · 확인 기준 2026-10-17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했거나 결정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면, 추가 결정 소식과 내 사건의 지원 절차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 발표한 9월 심의 결과와 결정 이후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 9월 위원회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이 추가 결정됐습니다.
- 가결 건에는 신규 신청·재신청 579건과 이의신청 인용 44건이 포함됩니다.
- 피해자등 결정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나 LH 매입 완료를 뜻하지 않으며, 지원별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 623건 추가 결정, 통계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9월 9일·16일·30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642건을 심의했고,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 신청·재신청은 579건,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추가 심의에서 요건 충족이 확인된 건은 44건입니다.
나머지는 요건 미충족 부결 583건,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된 208건, 이의신청 기각 228건으로 발표됐습니다. 따라서 가결 이외의 결과를 모두 같은 이유의 불인정으로 묶거나, 이번 통계만으로 개인의 인정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발표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내 결정서의 구체적인 유형과 지원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발표 기준 누적 결정은 41,559건입니다. 이 수치는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세대 수나 모든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 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정 통지서의 유형과 사유, 적용 가능한 지원을 따로 대조하세요.
발표는 불인정되거나 법상 일부 피해자등 유형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이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동으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문·통지일과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실, 새로 확보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준비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보완·불인정 대응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첫째, 결정서에 적힌 유형과 지원별 신청기관·요건을 확인하세요. 결정 통지와 주거·금융·법적 지원의 실제 이용은 구분됩니다. 임대차계약서, 결정문, 등기, 보증금 지급·일부 반환 자료와 진행 중인 경매·보증청구 서류를 정리해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H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 결정만으로 자동 완료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발표가 설명한 기본 흐름은 사전협의 신청 → LH 심의 → 주택매입 요청 → 경·공매 참여와 매입 → 경매차익 산정·임대차계약 등입니다. 실제 매입 가능 여부와 진행 상태는 해당 주택별로 확인해야 하며, 매입 가능 심의와 낙찰·매입 완료도 다릅니다.
발표상 LH의 매입 완료 실적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11,148호입니다. 이것은 전체 누적 실적이며 신청한 모든 주택이 매입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입 지원과 직접 낙찰의 차이는 피해주택 우선매수권·공공매입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둘째,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증금 반환채권과 권리 보전을 관리하세요. 경매 배당요구, 보증기관의 제출기한, 법원 서류 대응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신청이나 LH 사전협의만으로 이런 절차가 모두 대신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와 임차권등기, 반환소송·배당의 연결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표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 확인할 점
추가 결정 소식은 지원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내 사건에서는 결정 유형·사유 확인 → 이용할 지원과 기관 특정 → 신청·보완 서류 준비 → 경매·보증·반환청구 기한 관리 순서로 확인하세요. 불인정이나 기각을 받았다면 통계보다 내 결정 사유와 새로 입증할 사실, 통지서상 불복 안내를 우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9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 결정 (2026-10-12). 정책 수치·계획은 발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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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