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전세사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부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 지역에서는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증금 회수 방법을 문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은 대부분의 임차인에게 사실상 전 재산과 같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반환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계약 종료 여부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보전처분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천 전세사기 피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조치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여러가지 법적 제도가 정비되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가장 기본적으로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 형사고소, (3) 채권압류/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전세사기의 기본적인 문제는 결국 "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입장에서 난감한 점은 '사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세사기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전세사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애매한 경계 어딘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 이외의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세입자로서는 마땅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무작정 형사고소를 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잘못을 한 임대인에게 면죄부를 주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의 기본적인 법적 조치 진행방법은 일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면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 집주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수십채, 수백채에 이른다면 범죄 혐의(사기)의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셈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을 하려고 해도 민사판결문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회생 신청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던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판결문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으니 여러가지 법적 조치를 전부 진행말고 우선 보증금반환청구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부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 분이셨습니다. 집주인이 잠적을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저희 측 전부 승소였는데요.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승소 판결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한지 4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승소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통상적인 소송 기간보다 빨리 진행된 편입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건의 경우 집주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전세사기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소송이 걸린 경우에도 집주인이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소송은 빨리 종결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과 같이 소제기 후 3~4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확보는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진행되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집주인이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승소 판결문에 기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승소도 중요하지만 판결 이후 강제집행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전세사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