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양도양수, 건물주가 신규 임대차를 거절한다면? 권리금과 계약 조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피부과를 넘길 후임자를 구했는데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고 있나요? 양도대금을 정했다고 해서 신규 임대차나 의료기관 개설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와 양수도계약의 이행·반환 문제를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1. 권리금 계약과 신규 임대차는 별개로 확인하세요

① 확인할 기준

양도양수계약 체결만으로 후임자가 점포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 양도·전대에 대한 동의인지 새로운 임대차 체결인지 구조를 정하고, 임대인과 보증금·차임·기간·용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존 계약의 원상복구·시설 조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② 준비할 자료와 대응

양도대금을 시설·장비·영업상 가치 등으로 구분하고 지급일과 인도일을 적으세요. 신규 임대차나 필요한 개설 절차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미 지급한 돈을 누가 반환할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건물주 동의 예정” 문구만으로 분쟁이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2. 의료 장비와 진료정보를 일반 비품처럼 넘기지 마세요

① 확인할 기준

임대차 성립과 의료기관 개설·진료기록 처리의 적법성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인의 개설 자격과 신고·허가 절차, 장비의 소유권·리스 잔액, 설치·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관할기관과 확인하세요. 의료법상 개설 기준 확인

② 준비할 자료와 대응

장비별 모델·소유자·담보·고장 상태와 인계 범위를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권리금에 포함된 자산이라며 자유롭게 넘길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검토 자료에도 환자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넣지 말고 법정 보존·이관과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3. 신규 임차인 주선과 거절 사유를 남기세요

① 확인할 기준

권리금 보호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회수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일까지의 보호기간과 적용 제외·거절 사유를 검토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② 준비할 자료와 대응

후임자의 계약 의사와 자금 능력, 희망 조건을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신규 계약을 확정적으로 거절해 주선이 무의미한 경우 등의 예외도 사실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절했다는 주장보다 거절 이유와 일자, 제시 조건이 중요합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의 주선·거절 입증자료를 함께 보세요.

4. 10년 경과와 손해액·시효를 구분하세요

① 확인할 기준

임대차가 10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임 연체·무단 전대 등 법정 사유와 권리금 적용 제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재건축 주장 역시 구체적인 법정 요건과 사실관계를 봅니다.

② 준비할 자료와 대응

손해배상액은 약정한 양도대금 전체가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금의 구성과 종료 당시 가치, 방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법 제10조의4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두고, 종료일부터 3년의 시효를 정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기한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 인도와 대금 지급을 단계별로 정리하세요

① 확인할 기준

임대차가 확정되기 전에 장비·열쇠부터 모두 넘기면 양도대금 회수와 반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조건 충족·잔금·장비 인도와 개설 절차를 시간표로 맞추세요. 후임자·임대인 사이 협의 내용이 양도인에게도 확인되는지 점검합니다.

② 준비할 자료와 대응

거절이 발생했다면 양도양수계약 해제·반환과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계약금·중도금 수령 내역, 주선 자료와 거절 통지를 준비하세요. 권리금 회수의 전체 대응 순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기간과 결과는 쟁점·증거·감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부과 양도양수·권리금 분쟁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 분쟁 분야에서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양도양수계약·장비 목록·임대차 조건과 거절 기록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병원을 오래 운영했으면 권리금을 보장받나요?

운영기간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호 적용, 주선과 방해행위, 정당한 거절 사유와 손해를 함께 확인합니다.

Q2. 후임자에게 받은 돈은 건물주가 거절하면 무조건 돌려주나요?

신규 임대차 성립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지, 불성립 사유와 해제·반환 조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의료 장비와 환자 명단도 한 번에 양도할 수 있나요?

장비의 소유·리스 관계와 의료기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환자 정보는 자유로운 양도 대상으로 전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 전화 02-2135-4974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