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적발 대응 가이드: 벌금·공급계약 취소·주택 환수 방어 전략

국토교통부, 지자체, 혹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청약 혐의로 주택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벌금만 내면 아파트는 그대로 내 소유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행 주택법 및 행정 규정에 따르면 절대 벌금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더불어 당첨 지위 무효,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의 취소, 10년간의 입주자자격 제한 조치가 따라오며,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라 하더라도 사업주체의 주택 환수 및 퇴거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으로 나온 벌금 액수만 보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초동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행정·민사적 법률 문제를 통합적으로 계산해 대응해야 합니다.

1. 부정청약 형사처벌 규정 및 범죄수익 환수

'부정청약'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장전입, 위장부양가족 등록, 청약통장 양수도, 특별공급 허위 서류 제출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택법 제101조에 따르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얻은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부정청약 적발 시 단계별 제재 및 법적 영향]

2. 벌금형과 별개로 진행되는 분양계약 취소 및 위약금 분쟁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아파트 분양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과정에서 추가 민사 다툼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조항 및 취소 원인 제공 가담율에 따라 위약금 몰수의 범위나 옵션 대금 환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분양가의 10%를 몰수당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다면 계약 취소의 정당성을 다투는 데 매우 유리한 법률적 방어선이 형성됩니다.

3. 이미 입주한 아파트의 강제 환수 및 퇴거 명령 규정

"이미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입주해 사는데 빼앗기겠느냐"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주택법 제65조 제3항 및 제4항은 적발 시 사업주체가 법령이 정한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다시 취득(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금을 공탁한 후 입주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세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몰수될 뿐 아니라 거주지 자체를 잃게 되므로 적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소명해야 합니다.

4. 부정청약 수사 통보 시 필수 대응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