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 부정청약 의심받을 때 경찰 출석 전 필수 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혹은 아파트 사업주체로부터 부정청약 의심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거나 경찰서로부터 피의자·참고인 출석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극심한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거주했는데 왜 위장전입이라고 하지?", "과거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라고 말해야 하지?"라는 생각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부정청약 관련 주택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말 한마디나 주소 이전 기록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의 실체'와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합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절차의 성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주택법상 '부정청약(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법적 개념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청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평가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장전입, 부양가족 수 허위 기재, 통장 매매 및 명의 대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2. 경찰이 수사 시 실제로 검증하는 핵심 판단 기준

부정청약 수사에서 경찰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실체'입니다. 주소지만 옮겨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수사기관의 실제 거주 판단 정황자료]

다만, 특정 지역에서의 카드 결제나 병원 이용 기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위장전입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출장, 부모님 간병, 주말부부 생활, 해외 체류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 과정에서는 불리해 보이는 생활 반응 기록에 대해 '왜 그러한 기록이 남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3. 경찰 출석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소명 체크리스트

4. 부정청약 사건의 단계별 대응 절차

1단계: 절차의 성격 및 신분 파악
현재 연락받은 절차가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소명) 단계인지, 경찰의 피의자 수사 단계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조사 전 담당 수사관을 통해 혐의 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과거 생활 기록의 시간순 재구성
기억에만 의존해 조사에 임하면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청약일 기준으로 과거 2~3년 전의 생활관계를 문서와 객관적 기록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3단계: 경찰 조사 임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 당일 즉석에서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기보다, 신중하고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합니다. 필요시 주택법상 구성요건 해당성을 반박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4단계: 불송치·불기소 후속 민사절차(계약 유지) 대응
경찰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사업주체가 별도로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해올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계약 유지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 등 민사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5. 피의자가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